소비쿠폰 현금깡, 당근마켓에서 적발되면 이렇게 됩니다

 

 

🧨 도입부: 당신도 혹했나요?

어제 저녁, 당근마켓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.

“15만 원짜리 민생소비쿠폰, 13만 원에 넘깁니다. 필요하신 분 톡 주세요~”
순간 혹했습니다. 2만 원 이득이라니…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아시나요?

 

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둘러싼 ‘현금깡’ 거래가 급증하면서,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.
당근마켓, 중고나라, 번개장터 등에서 쿠폰 현금거래가 확산되자, 행정안전부는 “적발되면 지원금 환수 + 형사 처벌”이라고 경고했습니다.

 

 

📌 민생소비쿠폰이란?

• 지급 대상: 저소득층, 청년, 취약계층 중심
• 사용 방식: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15만 원 상당 지급
• 목적: 실제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돈이 돌도록 유도

이 쿠폰은 말 그대로 ‘소비를 하라고’ 준 것이지, 현금으로 바꾸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.

 

💣 문제는 ‘현금깡’이다

불법 유형 예시

유형	설명	예시
소비자 현금화	쿠폰을 현금으로 싸게 팔기	“15만 쿠폰, 13에 팝니다”
가맹점 깡	가짜 결제 후 현금 제공	물건 안 사고 돈만 주고 결제한 척
중개 거래	제3자가 중간에서 수수료 받고 중개	텔레그램 등에서 주로 발생

 

이러한 거래는 모두 보조금 목적 위반, 허위 거래, 여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⚖️ 정부의 대응: 단순 경고 아님

관련 법령 및 처벌 근거

1.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   → 부정 사용 시 지원금 환수 + 부가금 부과 + 향후 지원 제한
2.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
   → 가짜 거래로 돈 주고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
3.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
   → 가맹점이 허위 결제 시 등록 취소 및 과태료 최대 2000만 원

 

📊 실제 사례 카드 (예시)

🟧 사례 ①:

“중고나라에서 민생쿠폰을 2만 원 할인에 팔았습니다.”
결과 → 해당 게시물 삭제, 계정 경고 조치, 관할 지자체로 정보 이관

 

🟧 사례 ②:

“단골 가게 사장님이 ‘쿠폰 결제해주면 현금 줄게’라 했어요.”
결과 → 불법가맹점 적발되면 등록 취소 및 사법 처리 대상

 

 

✅ 소비자 행동 가이드: 이 4가지는 피하세요!

주의사항	설명
① ‘쿠폰 팝니다’ 거래 제안	당근/중고나라/번개장터에서 제안해도 절대 응하지 마세요
② 현금깡 유도하는 가맹점	“쿠폰으로 결제해줘, 대신 돈 줄게” = 위법
③ 텔레그램/오픈채팅 유입	쿠폰 현금화 중개하는 행위도 처벌 가능성
④ 허위 결제 유도	상품 구매 없이 결제만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

 

🧭 플랫폼의 조치 현황

• 당근마켓: 관련 게시글 모니터링 강화, ‘소비쿠폰’ 키워드 금지 설정 중
• 중고나라: 실시간 감시 + 사용자 신고 기능 강화
• 번개장터: 판매 불가 키워드 등록, 비정상적 접근 자동 차단 시스템 운영 중

→ 플랫폼이 막는다 해도 개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.

 

 

📉 만약 적발된다면?

항목	결과
보조금 수령자	지원금 전액 환수, 향후 보조금 수령 불가
가맹점	등록 취소, 과태료 + 형사처벌
중개자	사기·금융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

 

✍️ 마무리 정리

우리가 겪는 작은 유혹은, 실제로 정부 정책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.
민생쿠폰은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만든 시스템입니다.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제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

🧩 이런 사소한 부정이 반복되면, 미래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‘쿠폰 현금화’는 달콤해 보일 수 있지만, 그 끝은 법적 처벌입니다.
누군가 ‘13에 넘길게요’라고 속삭일 때, 여러분은 **“그건 불법입니다”**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

지금은 ‘거절’이 상책입니다